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광주에 있는 대부분의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2월22일 목요일 오후2시 이병훈이 <민간공원과 광주시 도시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한 2단계 여섯 곳의 민간공원 개발 축소를 광주시가 적극 수용할 것과,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의 규모 축소 등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1·2차로 나눠 시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개발자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발표한 RFP(공모 제안요청서)의 배점기준이 시민사회단체 및 거버넌스의 요구를 반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원 내 초고층아파트 건립 등에 대한 우려, 6만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과도한 주택공급 등 문제점들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임택 시의회의원(산업건설위원장) 등 거버넌스에 참여한 위원들은 지적해왔다.

이날 세미나는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이사장 정화균)이 주최했으며, 좌장은 이병훈이 맡고 조진상 동신대교수가 기조발제를 진행했으며, 임택(광주시의회의원), 조준혁(푸른길운동본부 사무국장), 진혜숙(한새봉 숲사랑, 시민) 등 민간공원 민관거버넌스 참여자와 시민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민간공원특례사업 민·관거버넌스 활동 내용 발표
* 광주시가 제시한 개발업자 선정 제안요청 등 문제점 지적

이 자리에서 이병훈은 “그동안 광주시는 ‘국가공원 지정’등 실현되기 힘든 방안을 발표하거나, ‘도시공원 보존’, ‘공공성 확보와 공원기능 최대한 유지’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방안을 발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조진상 동신대교수는 그동안 광주시가 시민, 행정, 민간, 학계 등 관련자들로 구성한 민·관 거버넌스의 활동내용들을 설명하고, 시민계화 학계 등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임택 시의회의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는 도심재생사업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공원의 아파트 개발은 원도심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 시켜 결국 원도심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광주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년 도시기본계획 내의 주택공급의 규모는 십칠만 8천 267가구로 적정 규모인 십일만 팔천 삼십 가구보다 6만 가구 이상의 공급과잉이 이루어 질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중외공원, 중앙공원 등 광주의 주요 공원들은 공원지구 해제가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지적해왔다.

* 현실성 없는 ‘국가공원지정’
* 지정은 국가가, 공원조성은 지방에 떠넘긴 도시공원, 이를 방치한 정치권의 책임 크다

이번 세미나의 참석자는 광주시가 2017년 9월 구성한 민관거버넌스의 참여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조진상, 임택, 조준혁 위원은 2017년 7월부터 학계, 시민계, 도시개발 등 분야 다수의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발전방향 등을 연구해 왔다.

이들은 그동안 윤장현시장 등이 주장했던 ‘국가공원화’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의 지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과, 2020년으로 제한된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기 힘들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선 조준혁 푸른길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020년 해제될 미조성공원의 대부분은 1995년 이전에 정부가 지정만 하고 지자체에 조성책임을 넘긴 공원들로서 상당부분 국가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의 일몰대상인 25개 공원중 22개 공원이 1995년 이전 지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정부가 공원일몰제 대응의 핵심인 토지매입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이를 감시할 정치권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와 시민이 겪을 피해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반성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공원일몰제’ 시행발표 후 20년간 방치한 광주시의 책임 커

조준혁 푸른길운동본부 사무국장은 1999년 한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2000년 국회입법으로 공원일몰제가 도입되어 20년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 조성을 약속하였지만 정치적 수사였을 뿐 도시공원은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관련 부서와 예산은 소외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실제적으로 2011~2016년, 6년간 광주시의 도시공원 토지매입비가 154억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한편 이날 시민 토론자로 진혜숙(참여한 한새봉숲사랑이)씨는 “무등산에서 북구로는 군왕봉 –삼각산 –한새봉(일곡공원)- 매곡산 (중외공원)-운암산으로, 남서구로는 분적산- 제석산-양림산과 금당산- 백마산 등등, 비록 도로로 단절되어있는 무등의 생태줄기가 아직은 겨우겨우 이어지고 있다. 동물들은 로드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건너며, 새들과 곤충들, 그리고 하늘다람쥐도 공중을 통해 이곳저곳으로 넘어다닌다.”고 강조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이런 광주의 생태축을 훼손하지 않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