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엔지티비
편집 : 2019.6.17 월 19:28
NGTV정치/행정
김병내 님구청장 ‘규제입증’ 공무원 책임제로 바꾼다입증책임 대상 주민‧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전환, 등록규제 관련 자치법규 69건부터 검토 시작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4  23:32: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규제 개선 건의를 할 경우 그동안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남구는 14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기업 활동과 연관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과 행정규칙에도 규제입증 책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자치법규부터 시작해 규제 관련 민원인의 불편 사항 제기 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김병내 님구청장
공무원 규제입증 책임제로 전환하게 된 까닭은 기업인 및 국민들 사이에서 규제 개선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를 폐지‧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또 실제 중앙부처의 경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 검토시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역 주민생활과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다만 생명 및 안전, 환경분야 규제는 무분별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우선 구청 각 부서 소관 등록규제 자치법규 69건을 우선 선정해 검토한 후 지역의 규제 환경과 민원이 빈번한 분야,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가 진행된다.

담당 부서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한 뒤 규제개혁 위원회가 규제 필요성 및 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포괄 심사해 관련 규제를 존치하거나 폐지, 완화, 개정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구는 7월까지 등록규제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한 뒤 8월에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신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송천 양응정 선생 재조명 ‘호남의병 심포지엄’ 열려
2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광주행사위원회 출범식 개최 !!
3
무안군, 제7회 무안황토갯벌축제 개막
4
무안황토갯벌축제 성황리에 폐막
5
김영록 지사, 강진 화훼 으뜸마을서 민박간담회
6
화순 능주 주민들, 풍년 기원 ‘능주들소리’ 공연 펼쳐
7
아시아문화원, 국가지속가능경영 대회 ‘국가지속가능발전 동반성장상’ 수상
8
강진군 해외 역사문화탐방 2차 실시 …강진중·여중 등 출발
9
【포토】명품 강진청자 경매
10
장성군, 온 군민 하나 된 장성역 거리 응원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 빌딩 2011호 ) 02-552-3389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_4) 소석빌딩 5층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엔지티비 (NGTV)  |  대표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회장 : 김종택  |  부회장 : 노남수  |  방송위원장 : 김창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2011 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