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대한민국 비행체 개발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한미미사일 지침」 폐기를 재촉구했다.

2017년 8월 김경진 의원은 「한미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한미미사일지침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김경진 의원

발사체 개발은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한 채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된 「한미미사일지침」은 당연무효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한 이후, 2017년 11월 한미 정상은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해 탄도미사일의 탄도중량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전히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를 각각 100만 파운드·초 이하, 8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개발의 제약이 잔존한다”며 「한미미사일지침」의 근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추진력 제한이 100만 파운드·초라는 것은 500kg 무게의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가정할 때, 300km 정도 이동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는 해외 고체연료 발사체의 추진력이 1000만 파운드·초인 것과 비교했을 때 1/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거리 800km 제한은 우리나라의 장거리발사체 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발사체가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고체연료 발사체의 경우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크기와 무게가 적을 뿐 아니라 제작비가 저렴하여 발사체 개발에 훨씬 용이하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위성발사체의 경우 추진체를 고체연료로 구성해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전범 국가인 일본조차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어 신형 로켓 Epsilon 발사에 연달아 성공하며 국제 로켓 시장에서 튼튼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양국이 한낱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지침에 따라 발사체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반세기가 되도록 우주발사체와 고체연료, 드론 등과 같은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이 원천 봉쇄당한 것이다.

지난 2013년 발사된 ‘나로호’나 내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도 마찬가지다. 「한미미사일지침」 상 고체연료 사용이 제한되면서 우리나라 발사체는 처음부터 액체연료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전세계 항공우주산업의 시장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항공우주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고체부스터를 부착한 한국형 발사체가 바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개발의 결정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체연료 사용 발사체의 제한이 풀리면 소형 통신위성·정찰위성·기상관측위성 등 다양한 상업적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돼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주권을 제약해온 「한미미사일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항공우주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지침 개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에 나선만큼 국회도 정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한미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