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토론회에는 교육당국, 학계, 교사단체, 교대생단체 등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표자는 물론 현장에서 정책을 체감하는 교원단체, 예비교사로 구성된 교대학생연합의 대표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교사 감축 정책을 비판하며, 미래교육 여건 개선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과정에 발맞춘 전향적인 교원정책의 수립을 촉구하였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양질의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들어 현 상황은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금이라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해줄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  “긴급 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현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재남 정책과장이 “교원정원 감축 정책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가운데,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지표중심으로 단순 계산하는 현 정부의 교원정원 정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현장의 수요는 교사를 더욱 원하는 상황이며 신규교원의 진입이 없는 지역 내의 위기의식을 제대로 깨닫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소규모학교, 과밀학급 등 상반된 지역 간 편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수요에 맞춘 교원 수급 대책을 준비하고, 교원 정원의 근거를 법제화해서 정부 당국이 더 이상 공교육을 방치해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충북대 이길재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특히 지방의 학생 수 급감과 소규모학교 문제를 연계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급감, 뒤이어 올 중학교 학령인구와 고등학교 학령인구까지의 순차적 감소를 대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양극화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진부한 주제라고는 해도 학생 수 통계를 보면 도시와 지역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향후 미래학교가 “수업학급”(단순 편제학급이 아닌 실제 수업 운영을 위해 조직된 학급) 등 다양한 형태의 교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원 수급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토론자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김형배 정책1국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인천 경연초 주우철 선생님,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이혜진 의장, 교육부 최보영 교원정책과장, 전남교육청 백도현 교육국장이 차례로 나선 가운데, 기초학력보장이나 고교학점제와 같은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현장의 교원은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정책과 수급의 미스매치가 누적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양적인 교원수급 체계를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편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8개 교육대학교와 2개 초등교육학과가 연합하여 활동 중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이혜진 의장은 현장실습을 나간 예비교원들이 한목소리로 현장 교원이 아직 부족하다고 호소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17~18명으로 본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전제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원감축으로 공교육이 무너졌음은 물론 목적형 대학인 교육대학교의 기본 목표인 교원양성과 수급을 맞추는 국가의 책임마저 무너졌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교원 정원의 정량적 지표로 활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아직 발령이 나지 않은 임용고시 합격자들 문제도 지적하고,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당부하였다.

교육당국을 대표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최보영 교원정책과장은 23학년도 교원 정원은 모델 자체가 18년도에 수립된 모델이었던 한계를 언급하며, 미래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이 내년에 발표되어 24학년도 교원 정원부터 적용될 것임을 알렸다. 공무원 정원 조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규모학교, 과밀학급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모델과 새로운 교육과정과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내용도 신규 교원수급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사 감축 문제를 공론화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상황을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설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 교원감축 정책을 발표하고 전 정부에서 만든 모델임을 강조하는 등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 실종”을 비판하며, “우수한 교원을 더욱 많이 확충해서 미래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서동용 의원실과 전남교육청이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민주당·무소속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철민, 임호선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교사 등 교육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박광온, 민형배, 서동용 의원은 현장을 찾아 교사 감축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정책수립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