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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거주민 편의..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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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4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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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30%가 경기도에 집중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꼬리표를 달고 울며겨자먹기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대적인 손질을 하겠다며 정부 건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지현기잡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선 한 건축물.
축사 용도로 허가가 났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공장입니다.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해마다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강제이행금을 10년 넘게 내왔지만, 매매도 안 되고 떠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뷰]이행길/제조 업체 대표
불법용도로 사용한다는 그 명목으로 벌금이나 검찰에 고발되고 경찰에 고발돼서 여태까지 무수히 전과자가 됐습니다. 갈 데도 없는 거고 공장이 문을 닫든가 아니면 여기 달린 식구들 다 굶어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 밖에…

이 지역에서 축사로 허가를 받은 10곳 중 9곳이 이렇게 공장이나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추호선 위원장/시흥 신현동 축사대책위원회
시흥시 전체 축사가 약 한 3천 여 개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95%는 제조공장으로 지금 촬영되고 있고요. 한 5% 정도는 지금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분 CG)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를 살펴보니, 한 해 평균 2천2백여 건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인 개선 보다, 불법행위의 단속만 강화해 대책 없이 불법자들만 양성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있는 이윱니다.

경기도가 그린벨트 내 이런 거주민들의 불편이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인터뷰]김태정/경기도 지역정책과장
그린벨트 제도가 생긴 게 40년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이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갖고 와서 이런 제도를…

전국 그린벨트의 30.3%가 경기도에 집중 돼 있는 실정.
농로를 사이에 둔 불과 몇 M 앞의 인천시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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