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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선 “영원한 현역은 없다.”송원대학교 국방경찰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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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2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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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선 교수

명예로운 삶, 월급이 아닌 봉급을 받는 자, 늘 수의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그들은 군인이다. 국가를 위한 삶에는 만만찮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이유와 가치에 대한 자부심으로 매일을 치열하면서도 굳건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영원한 현역은 없다. 누구든 군문을 떠나게 된다. 단지 빠르고 늦음의 차이일 뿐...대다수의 군인은 전역을 망설이고 두려워한다. 제2의 직업을 찾는 일이 녹록치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고로 진급의 적기가 지났음에도 선뜻 군문을 나서지 못한다.

이는 해당 계급의 공석 부족으로 이어지고 진급 적기인 군인들의 비선발로 이어진다. 또한, 장기를 희망하는 다수의 젊은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군문을 떠나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애초에 군 간부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젊은이도 많다. 전역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악순환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5년 이상 중기복무자와 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장기 복무자 즉, 제대군인 중에서도 비연금대상자인 군인들의 전역이다. 전문기술이나 특기를 가진 경우가 아니고서는 군에서의 직무 경험을 살리기란 쉽지 않다.

즉, 그들은 의도치 않은 경력단절로 인해 일반 취업준비생과 동등하게 경쟁하기에 나이, 스펙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렵다. 반면, 30~40대라는 나이는 생애 주기적 측면에서 자녀 양육,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이다.

때문에 군 직무경험을 살릴 수 없는 제대군인들이 자신의 성향이나 적성과는 맞지 않는 직장을 다니면서 괴로워하거나 이를 견디다 못해 그만두는 경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충분한 경험이나 준비 없이 창업에 도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취·창업을 위한 준비 부족이나 성급함으로 돌려야 할 것인가?아니다.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와주었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선,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센터를 통해 등 1:1맞춤 컨설팅이나 워크숍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성공적인 취·창업을 돕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민간의 구직지원서비스 업체와의 연결을 통한 구직활동도 지원하고 있지만 중·장기 복무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리고 전역하는 당일까지 맡은 바 임무에만 집중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군내 분위기도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의 예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분위기 조성과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구직업체에 맡기기보다 기존 제대군인관련 협회들을 보다 다각화·다변화시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선·후배 간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전직 노하우를 주고받도록 하고, 각 분야별 제대군인 DB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화로 진행 중인 군 관련 사업 시 우선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직무특성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의 전직이 대부분인 만큼 전역예정자의 경우 충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주는 군 내부의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온전히 뜨겁고 열정적이었으며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그들, 한때 찬란했던 그들이 아닌 여전히 눈부신 사람으로 살아 갈 수 있게 국가가 이제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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