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배달앱 개발을 적극 지지한다.

본 의원은 누차 중개플랫폼사의 중개수수료 폭리 문제를 지적하며, ICT 분야에도 정부 SOC 사업을 투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김경진 의원

그 이유는 경제 위기를 틈타 자기 잇속만 챙기려 드는 중개플랫폼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를 가지고 콜택시 사업에 무임승차 하려던 ‘타다’가 그랬고, 최근에는 배달앱이 그렇다.

코로나 여파로 요식업계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배달 매출이 늘어 다행이다 싶었지만, 실상은 배달앱에 지불하는 만만치 않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는 수익이 나질 않는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중개플랫폼사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현재 배달앱을 통해 주문되는 서비스 한 건당 배달수수료는 최대 12.5%(요기요)이다. 여기에 카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하고 나면 코로나 한파에 내몰린 자영업자들로서는 인건비와 임대료 내기도 빠듯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국내 1위의 배달앱 운영사(배달의민족)가 4월부터 자사 앱에 노출되는 광고 수수료 체계를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전국민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이때, 도산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배달앱 운영사의 윤리 의식, 경영 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중개플랫폼 서비스와 수수료를 무작정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

그런 측면에서 중개플랫폼 수수료 논란을 해결하고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중개플랫폼 사업을 SOC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간의 정부 SOC 사업은 도로, 철도와 같이 규모가 크고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교통 시설 위주였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이 ICT라는 점에서 이제는 ICT 분야 역시 정부의 SOC 사업 투자가 필요하다.

중개플랫폼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자해 구축하고, 그 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위탁한 후 정부가 중개시스템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또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거대 플랫폼사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