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7일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3,000여 명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등 교육현장의 많은 당사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교원 정원 감축 발표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에 서동용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로 내세운 점은 학령인구 감소이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소로 전체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유아·특수교육의 확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 학생 개개인에 맞춘 학습환경 조성 등 우수한 교원의 추가 확보와 양성은 미래인재를 길러내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대적 흐름에 필수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  긴급토론 교사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이번 토론회는 서동용 국회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교원 정원 감축 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임호선 의원도 공동주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는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정책과 과장과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이어지는 토론은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좌장으로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1국장, 주우철 인천 경연초등학교 교사,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백도현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교원 정책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단순하게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줄인다는 경제적 차원의 접근 방식이 아닌 미래교육에 걸맞은 교원정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더불어 중장기 교원양성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이번 하반기가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정책 발표도 없는 상황 속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 감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사와 교육청,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초중등 교육예산의 삭감에 이어 교원 감축까지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말살 정책은 교육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과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향적인 교원 수급·양성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여 말했다. 또한 “교사 감축 정책이 철회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으로 미래교육 정책이 바로 설 때까지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