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는 지난 6월 18일(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8 민족화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6·15공동선언 18돌을 기념하고 향후 전개될 남북평화 시대를 대비하여 현재 한반도 정세를 진단,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서면 축사와 민화협 공동의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화협 집행위원장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분위기를 축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상임의장은 “4·27 판문점선언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긴 여정이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강고했던 냉전체제를 무너뜨린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만들었다”며 “남북교류협력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책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김진우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정창현 현대사연구소장,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박인휘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질서변화와 남북교류 환경”을 주제로 발표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018년 국면 전환 배경을 살핀 그는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한 대북제재 △심화된 미중 경쟁을 이용한 북한의 생존전략 △핵·경제병진전략에서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북한의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스탠스를 꼽았다.

이어 향후 한반도 질서변화에서 중국 변수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미중은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 베트남, 대만을 어느 한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교류 확대, 트럼프 정부의 대만여행법 시행, 6·12 북미정상회담이 그렇다. 박 교수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중국과 거대한 외교적 다툼을 예고하기에 우리만의 전략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 교수는 “제1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한 한반도판 몰타선언의 출발”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일련의 정상회담을 제2, 제3의 정상회담으로의 연속성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서에서 큰 논란이 된 CVID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가 없어 아쉬움이 있지만 추후 이뤄질 북미 실무회담과 정상회담에서 실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향후 남북관계에선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가 가닥을 잡아가면서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이 비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북핵 평화체제 전략 추진단’ 상시 설치를 제안했다.

민간 사회문화교류의 방향을 발제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우영 교수는 “새로운 사회문화교류 발전 방향과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많은 기대를 받는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시점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회문화교류를 추동할 수 있는 남한 사회 내 동력 약화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할 시민사회의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국가 개입이 심화될 가능성 △과거 사회문화교류에 북한을 유인했던 경제적 동기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가능성을 꼽았다.

특히 민관에게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요청했다. 이 교수는 “사회문화교류에서 과거처럼 정부 주도의 하향식 프로세스가 아닌 민간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교류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북한에만 적용되는 ‘접근을 통한 변화’가 아닌 남북한 모두에게 통하는 ‘변화를 통한 접근’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한반도 정세 평가와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제언으로 진행됐다. 

토론을 맡은 김진우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우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CVID를 두고 “결국 실천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9년을 시작으로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합의를 해오면서 ‘평화’와 ‘비핵화’ 같은 중요 표현을 협정문에 담아왔다. 하지만 정작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김 교수는 “현재 언론에서 CVID란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담았는지에 대해 너무 의존적”이라며 “협상은 단지 방법일 뿐이기에 향후 미북 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치에 에 대한 토론을 맡은 정창현 현대사연구소장

정창현 소장은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남·북·미 관계를 주목했다. 적대적 관계의 당사자가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다. 과거 북미 간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또는 선 평화체제 후 비핵화 프레임의 협상 틀을 깬 것이다.

정 소장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 남한은 한반도 평화체제란 분명한 목표를 가진 목표지향적 지도자들이 새로운 남북미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용한 연구위원은 이번 국면에서 북한의 내부적인 변화 의지를 분석했다. 북한이 국가내부전략 수정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역진적인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국가전략이었던 ‘핵·경제병진전략’에서 ‘핵’을 빼고 경제중심전략을 천명한 점이 그렇다.

최 연구위원은 “판단 실수나 전략 실패가 발생할 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만들면서 과거와 달리 북한의 전략적인 신뢰강화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전영선 교수는 성공적인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위해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보의 부재다. 최근 많은 단체가 북한과 교류를 시도하려 하나 기초적인 북한 자료조차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 교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인 북한 데이터 축적사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문화교류 사업과 정책이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론 공간의 부재다.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정보를 구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창구가 없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의 부재다. 취약한 전문인력 양성은 남북교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전 교수는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지 민관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화협 임원 및 회원단체 관계자, 남북관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다양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및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까지 모색해 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민화협은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대표상임의장 방북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축사를 하고 있는 김한정 민화협 집행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