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신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나라 다운 나라'
둘이 하나되면 '내 삶을 지키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운 '상록수',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와 함께 펼쳐진 이낙연의 약속.
5월 26일 창원에서 진행된 신복지경남포럼 발족식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신복지 경남포럼 출범식 강연 전문]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신복지 경남 포럼 상임공동대표를 맡아주신 공민대 시장님 정민태 사장님, 오늘 다른 분을 대신 보내주셨지만 유형준 한국노총 경남본부 수석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공민대 시장님 당부대로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 과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옷 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든든한 병풍 역할을 해주실 박병희, 허성학 고문님 고맙습니다. 공동대표 맡아주실 우리 이영균 대표님, 정동화 회장님, 백남회 신부님, 강종화 회장님, 김지수 의장님, 이응석 위원장님 어디가셨어요? 이재용 위원장님, 한경호 동지, 이옥선 의원님, 문상모 위원장님 모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떨리면서 발표해주신 이연경씨를 지난달에 창원에서 만났습니다. 잠행을 하면서 청년들의 고뇌를 들어보자고 했을 때 제가 뵈었던 많은 청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오늘도 하시는데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서울로 갈까 많이 고민했는데 고향에 남기로 결심했더니 고향에 대한 애정이 생기더라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LH공사가 진주에 있습니다. 올 봄에 사람들을 많이 분노케 하고 저희들을 한없이 슬프게 만든 장본인이지요. 내주에 혁신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올 봄 채용 계획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청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올 봄에 채용 계획이 규모가 1210명으로 늘어났고 또 지역인재 비율이 24%에서 27%로 늘었어요. 그게 만약 중단된다 그러면 경남의 청년들은 큰 상실감에 빠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LH 공사는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해야 하는 것은 비리의 소지이지 청년들의 꿈을 개혁해서는 안됩니다. 청년들의 꿈은 결코 짓밟힐 수가 없습니다. LH 공사와 국토교통부, 경제 부총리께 제가 먼 곳에서 말씀 드리는데 청년들에게 예측 가능하게 빨리 인재 채용 계획 확정해서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1210 명은 결코 손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신복지 경남포럼 출범식

​우리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다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지구에 이백몇 개의 나라가 있지만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와 산업화를 대한민국이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누가 성공했냐 그러면 경상남도가 성공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성공은 바로 경상남도에서 시작됐습니다. 419 혁명, 마산315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유신체제의 종말, 부마항쟁에서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민주화가 시작됐죠.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님들 7분 나왔어요. 그 중에 3분이 경남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받았던 성공적인 대통령 이셨습니다.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이분들이 모두 경남이 낳은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대통령이셨지 않습니까. 경남은 그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산업화. 이것 또한 경남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창원의 기계, 거제의 조선, 울산의 자동차와 석유화학 이게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천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점에서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도 산업화에서도 경상남도의 신세를 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으로서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남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제 한 때는 경상남도가 지역 내 총생산 GRDP 전국 1위였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중하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평균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2만명 가까운 청년들이 해마다 경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대로 주저 앉아서는 안됩니다. 경상남도가 회복되어야 대한민국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의 꿈인 메가시티의 완성입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광역 발전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 성공해야 다른데도 성공할 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시도별 발전 전략 또는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에 시도별로 응모해서 그중에서 선택받도록 노력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는 균형 발전을 이룰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온 결과가 수도권 인구집중 50%이상 돌파 이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발전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됐고 그 수정의 방향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 권역별 발전 전략으로 가야하고 그 것을 위한 기초가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시작되는 것이 옳겠다 이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경상남도가 남부권 발전 전략의 교량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복지 부산 포럼 발대식에서 부산-목포간 KTX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시와 모든 지방들이 서울로 서울로만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 발전 전략 아무리 해도 결국은 서울로 흡수되는 결과 밖에 안 나옵니다. 지방 자기들끼리 자족적인 활력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전략 가지지 않고는 균형발전 될 수 없습니다. 그 균형발전 바로 그런 방식의 균형발전을 하려면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남부권에서 바로 그런 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 목포간 KTX를 놓아야 하고 경상남도는 그 남부권 발전 전략에 한복판 교량 역할을 해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호 동지께서 말씀 주셨지만 세 번째는 가덕 신공항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부산의 역사, 부울경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게 될것입니다. 부산 한군데 24시간 항공 물류가 가능한 국제 공항이 들어선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것이 메가시티의 씨앗이 될 것이고 남부권 발전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그냥 부산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덕 신공항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약속 드린대로 2029년까지 가덕 신공항을 완공하고 반드시 개항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야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엑스포 결코 가벼운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외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이 혹시 어딘줄 아세요? 1등 경기도 용인이에요. 서울에서 가깝고 에버랜드가 있기 때문에 1등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1등이 아니라 2등입니다. 2등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수입니다. 1년에 1500만명의 관광객이 밀려듭니다. 제주도 전체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2012년 엑스포가 계기가 됐습니다. 엑스포 전까지만 해도 1년 방문자가 700만명이었습니다. 엑스포 한번 하고 나서 인프라가 깔리고 편리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갑자기 방문자가 두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성수긴데 여름철이 되면 여수시민들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그러면 외출하지 말자는 운동을 합니다. 교통이 번잡해져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도 있으니 시민들이 집 바깥에 나가지 말자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수 엑스포와 2030년 부산 엑스포는 규모부터 다를겁니다. 여수 엑스포의 국비 11조가 들어갔어요. 부산 엑스포는 최소한 20조 이상이 들어갈거라고 봅니다. 가덕 신공항 빼고도 그렇습니다. 부산을 바꿀겁니다. 그 엑스포가 유치되고 성공되려면 가덕 신공항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고 2029년까지 개항돼야 합니다. 그 일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남 산업의 고도화입니다. 경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견인차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바로바로 따라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남 스스로의 노력으로 많이 쫓아가고 있어요. 창원의 스마트 공장들이 마구 들어서고 있죠. 거제의 조선은 친환경 선박 만드는데 거의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조선 업계는 카타르 한 나라에서만도 LNG 선박 2백척을 수주했습니다. 몇 년갈겁니다 일감이. 그리고 세계는 이제 친환경 선박이 아니고는 그 선박을 점점 사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만약 오염을 시키거나 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나 해양을 더럽히는 그런 선박이 있다면 아마도 그런 선박 만드는 조선사는 오래가기 힘들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 변화에 거제의 조선 산업이 발빠르게 부응하고 있다 매우 든든한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 이쪽에 항공 ICT 지금 그 산업이 발전해야될 시기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공 전체가 위축되고 있지만 그러나 항공 수송은 여전히 활발하고 이제 곧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해외 관광이 다시 재개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공 산업에 들어가는 항공 제조업 이것이 다시 수요가 생길 것이고 사천의 항공 제조업은 다시 기회를 맞을 것이다. 그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항공 산업으로 가야 한다. 경남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경씨를 만났던 한달 전 저는 죄인된 심정으로 고개 푹 숙이고 다니면서 기자들 피해 다니고 한달 내내 잠행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니까 말씀이 더 잘들리대요. 정치인은 자기 말 하기 바쁘거든요. 특히 선거는 자기 말도 가장 큰 소리로 짖어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걸 했지요. 그리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뒤로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아 내가 듣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좀 듣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공통적인 하소연은 내 삶이 불안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오늘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일이 어찌될지 모른다는 것.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유복한 사람 빼놓고는 자기 삶이 불안합니다. 그 국민들은 내 삶의 국가를 무얼하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연경씨같은 분은 아예 기대를 접었는지 묻지도 않습디다. 국민의 삶에 국가는 무엇인가. 그것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의 국가의 책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잠행이 끝나고 나서 이 비전을 제가 내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신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나라다운 나라 두 개를 합치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삶의 직결되는 여러 문제들 뒤집어서 말하면 내 삶을 위협할 수 도있는 여러 요소들 그것으로부터 삶을 보호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정책이 바로 신복지입니다. 이제까지의 복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치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지를 좁은 개념으로 보면 저소득층, 어르신들, 장애인 비정규직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 이게 복지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 삶이 충분히 보호되질 못합니다. 그거 아니고도 우리 삶을 항상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요소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호해 드려야한다 그것이 신복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8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일부러 외우려고 생각마세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이 8가지로 나눴습니다. 환경이 삶을 위협한다고요? 위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마스크가 재작년 겨울까지 미세먼지용 마스크였습니다 실제로 마스크 안끼고는 숨이 막힐 그런 지경의 겨울을 몇 번 지났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 이것은 소득이 많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그것대로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들 맑은 물 좀 마시자 그것이 제 1의 욕구입니다. 소득 많다고 부산에 수돗물이 맑아지는게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환경 마저도 이제는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있고 우리 삶에 직결되게 돼있습니다. 예전의 좁은 의미의 복지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이제는 국가가 그런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입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들쭉날쭉해요. IT 생활은 4만 달러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IT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3만 달러예요. 그 나머지는 어떤가. 아까 제가 8가지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소득은 3만 달러가 넘지 나머지는 전부 3만 달러 밑입니다. 그나마 2만 달러 넘는 것 두 개가 더 있어요. 의료와 문화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3만 달러 수준이 못돼요. 나머지는 2만 달러 수준도 안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환경, 그 다음에 참담한 것이 교육, 그 다음이 노동입니다. 노동은 우리 이연경 대표 주변 친구들이 많이 겪고 계실거에요. 예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라이더들, 대리 운전자들, 택배 노동자들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예전에 없던 노동이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돼있지 않아요. 공정 가격이 말하자면 임금이 박해요. 심하게 말하면 착취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정한 대가를 받도록 만들어지는 일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것부터 해야돼요. 바로 노동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왜 그렇게 복잡하냐, 복잡할 밖에요. 삶이 복잡하니까요. 삶은 복잡한데 해법이 간단하다 그러면 그건 가짜지 진짜겠습니까. 정책은 복잡하게 돼있는거예요. 그래야 촘촘한 정책이 나와요. 단 국민께 설명해드릴 때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야죠. 그래서 신복지란 무엇이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은 3만 달러인데 복지는 2만 달러 수준도 안된다면 복지도 3만 달러 수준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복지입니다.

그걸 이낙연이가 만들었냐, 국회에서 이낙연에서 떠든 건 맞지만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이미 세계에서 다 수용하고 있어요. 2015년에 국제노동기구 ILO 라고 그러지요. 노동자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세계적인 노사정협의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 국제기구노동기구와 세계은행, 세계 금융질서를 만들어가는 세계은행 요 두 기관이 2015년에 내놨어요. 뭘 내놨냐, 4차산업혁명이 와서 사람들의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불확실해진다고 하는데 국가와 사회는 무얼 할 것인가 그 불안정과 불확실성에서 인류의 삶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보편적 사회보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놨어요.

​그것을 UN이 수용했고, OECD가 수용했고, EU가 수용했고 일본도 수용했고 동남아 국가들도 수용했는데 대한민국이 수용을 안했어요. 못했지요. 다른 일이 바빠서. 이제라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신복지입니다. 그일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모양이에요. 차기 정부 우리 김종호 동지 말씀처럼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어서 지금의 역사를 한 발짝이라도 더 전진시켜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저 이낙연도 제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 만들 제4기 민주정부의 정책은 후보가 누가 되건 신복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거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길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기로 해주신거지만 다음 정부에도 반드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