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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은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구축 등 호남의 미래 생존번영 전략에 역행하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오늘(3.27) 이사회에서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만약, 광전연이 분리된다면 광주와 전남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퇴행하며 각각 ‘마이 웨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광주와 전남, 호남권은 수도권 일극 성장주의에 따른 극심한 지역불균형과 인구 절벽으로 지방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어 미래 생존 전략을 시급하게 짜고 대비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절실한 지역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각각 혼자만의 힘으로는 산업과 일자리, 문화, 사람과 자본 등을 무한정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수 없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물론 제주까지도 아우르는 호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통합의 길’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상 명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이 따로 살림을 차리게 되면 서로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지지부진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분리 독자 행보’를 가속화시키는 기름을 끼얹는 결정이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이 서로 다른 행정기관으로서의 특성과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시정과 도정의 운영 방향의 차이 등 때문에 싱크탱크를 통합 운영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 운영의 어려움은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통합 운영의 방법을 골몰해서 찾을 일이지 딴 살림 차리고 내 갈길 가겠다고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은 상생과 통합을 통해 미래의 생존과 번영 전략을 짜는 일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소한 운영상의 이해 충돌 등의 문제로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구축 전략 등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할 싱크탱크를 쪼개 정책연구 역량을 분산시키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우물쭈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서울과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주의와 지역 불균형 재정정책에 맞서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등을 통해 광주와 전남이 다극 성장체제와 지역평등국가를 견인하는 주역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2003.3.27.
천정배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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