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4 일 기자회견을 열고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전세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 고 촉구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김대성피해자대책위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가 공동개최했다 .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30 일 깡통전세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특별법은 ▲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기금 , 국세 , 지방세 감면 등 지원 ▲ 벌칙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조 의원은 “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 깡통전세 ’ 와 ‘ 빌라왕 ’ 같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며 “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 긴급 주거 지원 등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 ” 며 “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 구제책으로 부적합하다 ” 고 지적했다 .

또 “ 깡통전세 ,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며 “ 피해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인 ‘ 해결책 ’ 이 될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 민생 ’ 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