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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고위 공직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호남총궐기대회" 선언문5월 9일 (화) 오후 4시 광주금남로1가 알라딘서점 (구, 삼복서점) 정문앞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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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6  2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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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라고 했다.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는 말이다. 호남은 국가와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국가와 백성을 지켜왔다. 임진왜란 때도 의병을 일으켜 그러했고, 구한말 때도 의병을 일으켜 그러했다. 일제에 항거해 일어난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때도 그러했으며, 4.19혁명 때도 가장 먼저 일어섰다. 1980년 오월에도 1987년 6월항쟁에도 군부독재와 맞서 피와 땀으로 일어섰다. 호남은 항상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고, 앓고 있고, 찢어지고 썩어가고 그 상처가 곪아 터지고 썩어 문들어지고 있음에도 호남은 말이 없다. 아무 말이 없다. 아니 오히려 호남이 더 썩어가고 있다. 호남 출신의 수 많은 국회의원들은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열정과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5.18을 정치적으로 팔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호도(糊塗)하고 있다. 그 절정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공당(公黨)인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호남정치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은 이제 썩은 물이 되어가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정치와 정당은 이미 민주주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586세대의 일부는 순수했던 운동경력을 팔고, 피로 물들었던 5.18을 팔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더니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그들만의 정치에 매몰되어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선을 위한 정치만을 하고 있다. 권력에 숨어서 기생충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호남과 5.18을 권력의 뺏지를 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586세력은 더 이상 호남과 5.18을 팔아서는 안된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1980년대 역사의 현장에 선봉이 되었던 것처럼, 호남의 정치변화를 위해 광주의 정치혁신을 위해 다시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먼저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이제 정치를 떠나라.

호남의 특권세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586정치세력과 함께 5.18을 독점하겠다는 시민사회세력이다. 1980년 오월의 현장에는 저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삶의 희망을 위해 살아왔던 고귀한 생명들이 있었다. 우리의 고귀한 누이, 형님, 동생, 엄마, 아버지, 어린 학생, 공장을 다니는 청년, 대학생,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이웃이 있었다. 피를 흘리고 죽음의 트럭에 실려 사라진 수 많은 영혼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끄러움 보다는 그 숭고했던 5.18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이제는 광주시민에게 모두 돌려드려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만이 5.18을 얘기하고 자신들만이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오만감을 버려야 한다. 살아있는 자로서의 염치와 겸허 그리고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갖다. 숭고한 5.18은 광주시민의 것이자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불꽃이다. 어느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다.

우리 먼저 각성하고 우리 먼저 자백해야 한다. 호남이 먼저 그래야 한다. 그리고 한 줌 밖에 안되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잘못된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폐지에 앞장서야 한다. 호남이 앞장서야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이런 모든 특권이 ‘법’이라는 테두리에 둘러쌓여 있다. 즉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바꿔야 한다. 근데 그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고위공직자가 누리고 검사가 누리고 판사가 누리고 있으니 그 법을 바꿀 수 있을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러기에 시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 하나 하나가 뭉쳐서 특권폐지를 외쳐야 한다. 그래야 한 줌 밖에 안되는 그들이 시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며 유권자인 우리를 무서워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주주의가 짓밟혀졌을 때 결연히 일어난 호남의 정기(正氣)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호남이 흔들리고 있다. 호남 없이 과연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깊은 우려와 의문 한가운데 정치 혐오가 자리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에 국민의 눈살이 심히 찌푸려져 있다.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여의도 정치 귀족들은 각종 핑계거리로 나랏돈 받아서 돈 무섭고 귀한 줄 모르게 쓰고 있다. 그러고는 4년마다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또 다음 4년을 그들 방식으로 누린다.

   
 

관료, 법조 고위공직자들은 또 어떤가? 공직 퇴임하면 유관기관이나 대형로펌으로 가 고급 정보나 인맥으로 서로 끌고 밀어 비리의 부패사슬을 만들어 가고 있다. 거기다 회전문 인사로 돌고 도는 특권사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즐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분노한다.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에 분노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분노한다.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의 디지털 신문명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끊어내야 한다. 분노한 국민의 뜻과 힘으로, 국민의 함성으로 깨끗이 쓸어내야 한다. 이러한 호남의 분노와 국민의 분노를 한데 모아 오늘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와 법조·관료 공직사회의 전관범죄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의 큰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또한 호남의 특권세력에게도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호남이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며, 아래와 같이 특권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정치적 지도층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특권과 특혜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희생과 헌신, 봉사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로 정치 토양을 바꾸어야 한다. 호남인들이여 그들의 특권폐지를 위해 뭉치자!

하나,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특권카르텔’의 부패사슬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로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호남인들이여,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하나, 우리는 호남의 독점적 정치구도를 바꾸고 단 한 명의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고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정치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만과 독선에 빠진 586정치세력을 척결해나가야 한다. 호남인들이여, 우리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심도록 스스로 각성하자!

하나, 우리는 5.18때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성찰의 자세로 오월정신의 올바른 계승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더 이상 5.18과 오월정신을 독점하려는 세력을 거부한다. 호남인들이여, 오월의 불꽃이 숭고하게 이어지도록 다같이 성찰하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호남총궐기대회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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