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이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다시 하나 되어 울려 퍼지고 있다.

작년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한“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며“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42주년 기념사를 통해 5·18에 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5월 정신 계승을 강조해왔던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취임 후 지난 1년간 개헌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여당 최고위원은‘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후 추징금 환수를 위한‘전두환 추징3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디기만 한 가운데 왜곡과 폄훼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의회 5명의 젊은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반성과 혁신을 외치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5·18민주화운동은 세대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숭고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이기에 더욱 계승 발전시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야 함을 외친 것이다.

5·18 정신은 세계가 주목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5·18 정체성 확립과 왜곡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실현 도구이다.

이런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고 다수당인 야당과 집권당인 여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5·18을 둘러싼 갈등을 멈추고 미래 세대가 온전한 민주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개헌 합의를 이끌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43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선언하길 바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5·18 진상규명과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내년 총선과 동시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이행하여 국민화합을 이끌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 5. 16.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