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연 논설위원

기업체는 경영을 경제원칙인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기업경영을 하여 경쟁에서 이겨 내려 한다. 세계 각국도 기업체처럼 경쟁하며 협조하고 있다.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시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면에서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섰지만, 정치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작은 정부 돈 적게 드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며 정부 구조는 방만해지고 정치에 직업을 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선 때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 줄여 200명으로 하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국회 자체의 국조 조정과 쇄신을 하려는 생각이 없는 듯하다.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을 펴서 다수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게 한다는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며 부존자원이 많은 중동 산유국들은 부존자원을 팔아 복지정책을 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복지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세금을 어떻게 많이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밖에서 세금을 거둬들여 복지정책에 보탬을 준다면 안에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여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돈을 벌어야 한다. 안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민주정치를 한다고 효과가 작은 군 · 구 의회는 구조 조정하고 여기에서 남은 돈을 복지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펴려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가정경제는 밖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안에서 지출을 줄여 씀씀이를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을 펴려면 밖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에서 구조 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능률적인 정부 운영으로 경제원칙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사무는 전산화 자동화되었는데 행정 관서의 부서는 늘어나고 정치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늘어만 간다. 국민복지차원에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무원 수를 늘려 실업자 구제를 하려는 정책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모든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는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나라 안에서 경제원칙에 따른 효율적인 국정운영으로 절약된 돈을 만들어 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구조 조정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고 정치로 말미암아 소모되는 돈을 최소화해서 돈이 적게 들면서도 능률적인 정부운영을 해야 한다.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양출재입의 원칙에 따라 징수한 국민의 세금 돈을 나라 안에서 돈을 절약하는 정책을 펴서 국민의 세금과 나라 안에서 씀씀이를 잘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