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위성곤 의원(제주도 서귀포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공동으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독일과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독일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다지는 한편, 한국과 독일의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독일-대한민국 국회 기후특위 간담회

최근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2030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과 2050탄소중립 등 국제사회에 약속을 공언하였다. 하지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빠르게 증가하던 재생에너지는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탄소감축 책임 또한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던 독일은 2000년 6.2%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2년 40% 이상까지 상향시켰다. 또한, 꾸준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년 「기후보호법」을 제정했고, 최근에는 마지막 남은 원전 3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 국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35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과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EU를 넘어 세계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담회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독일 사민당 라스 클링바일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독일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소개가 있었다. 이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이 한국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였다. 이어“우리와 유사했던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주자가 된 사례를 면밀히 살펴 우리 정책에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를 위해 독일 측 내빈으로는 라스 클링바일 사민당 대표와 앙케 레링어 사민당 부대표 겸 자란트 연방주총리, 베레나 후버츠 사민당 원내부대표 외 사민당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