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 · 수산업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20 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으나 , 우리 정부는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 수산업 관련 종사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 며 “ 국민과 어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주무 부처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 해양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 라고 따져 물었다 . 덧붙여 “ 바다와 어민이 없다면 해양수산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 라고 직격했다 .

▲  서삼석 의원

해양수산부 · 해경 · 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관련 일하는 종사자 ( 이하 해양 · 수산 종사자 )’ 는 총 111 만 명으로 각 업계의 매출은 104 조원 (2020 년 기준 ) 수준이다 . 이중 수산업 종사자는 88 만명으로 , 이는 전체 해양 · 수산 종사자 중 79% 를 차지하며 , 매출도 약 7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 서삼석 의원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 ’ 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수산업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 해양 · 수산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는 피해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

서삼석 의원은 “ 오염수 방류는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점부터 예견된 문제이고 ,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1 년과 2013 년의 수산물 소비침체로 경제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국가 수산업을 책임지는 부처의 직무해태이다 ” 라며 , “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 · 수산업 종사자의 잠정피해실태를 파악하여 업종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덧붙여 어민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대책마련과 오염수 방류 저지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수협의 행보를 지적하며 , 수협이 어민과 수산인 생계보호를 위한 정책마련과 정부대응에 강력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임에 따라 향후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경제적 피해에 지원한 비용을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토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며 ,

“ 제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한편 최근 소금 가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 소금가격 상승이 아닌 생산비 보장이 안되던 가격의 회복 ” 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 “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소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금산업진흥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소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로 안전한 소금을 확보하는 한편 , 관련 R&D 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라고 해수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