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원 50명 미만의 ‘군소의대’ 위주로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호남권이 배제돼 지역균형발전과 의료격차 해소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경우, 국립의대 신설과 부속병원 건립 등 보다 장기적인 대책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교육부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대 40곳 중 정원 50명 미만인 곳은 총 17곳(42.5%)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연계한 울산의대(40명), 삼성서울병원과 연계한 성균관의대(40명)를 비롯해 아주의대(40명), 인하의대(49명) 등이 이른바 ‘군소의대’에 속한다.

의료계는 군소의대 중에서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신촌세브란스병원)과 연계된 곳이나,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소유한 곳은 의대 정원이 늘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의사양성 인프라를 이용해 교육수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논리다.

문제는 정원 50명 미만 의대만 정원을 늘릴 경우 호남권(광주·전북·전남)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에 전남의대(125명)와 조선의대(125명)가 있지만 시·군단위나 섬지역 등에는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전남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의사 결원율은 평균 14.5%인데, 전남은 25.8%에 달한다.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따라서, 군소의대 증원만으로는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정원 50명 미만 의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총 26곳 중 12곳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새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수도권에서 인턴·전공의를 마친 후 다시 수도권에 정착할 확률이 높다.

특히 아산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은 수도권에 500병상 이상의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향후 전공의를 포함한 수백 명의 의사를 신규채용 해야하는데, 군소의대 증원의 혜택은 사실상 이들 빅5병원과 수도권 대학병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앞으로 늘어날 의대정원을 정원을 50명 미만 의대에만 배정한다면,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결국 ‘빅5병원’과 수도권 대학병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해야한다는 주장은 교육의 효율성만 따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으로,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남권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을 함께 설립하는 등 지방의료 확충에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