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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4일 열린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정책과 정책제안 채택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 제안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정 개선을 위한 정책현장을 점검하며 나눔·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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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 도의원 |
현재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103명은 지난 2월 행안부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고 2025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정책 특징상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소정의 급여도 없이 봉사활동 일환으로 활동 중이고 단지 행안부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될 경우만 3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다”며 “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정책 제안자에게 기관 표창을 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정책제안 2,298건 중 채택은 130건, 5.7%로 불과하다”며 “제9기 참여단원의 80여 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추진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지만, 제9기 현재 정책 채택률은 2.6%로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물론 정책 구조상 제안된 정책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처리되어 채택률이 감소하는 경향도 있지만 정책제안 채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정책 채택 사례 공유 및 채택 심사 기준 교육 등의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번 언론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작은 제안 하나하나가 도민 행복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 참여단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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