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6일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우주항공청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면서“정부가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려면, 우주항공청 설립뿐만 아니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뉴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에 대응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력 300명, 예산 7,000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  김승남 의원

특히 ‘한국의 NASA’가 될 우주항공청에는 우주항공임부본부 산하에 우주기술의 핵심인 우주발사체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주발사체 분야 임무설계·임무보증연구, 우주발사체 허가·통제 등을 전담할 발사체부문을 신설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발사체와 체계종합기술을 연구할 발사체연구소를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여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힘찬 포부를 밝힌 것과 달리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해나갈 핵심 인프라가 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온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세계 최고의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스페이스X와 손을 잡고,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등이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 사업자들에게 50%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해왔다.

또 프랑스도 툴루즈에 1968년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센터(CNES)를 시작으로 우주국, 에어버스, 주요 항공우주학교, 전문조직 등을 입주시키는 한편, ESA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BIC)를 통해 우주 관련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해온 결과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우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예비타당성 심의 중인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에 있어서 후발주자인 만큼,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무리 빨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다”며“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우주항공청과 함께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