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별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및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3자변제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권고해야 한다”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하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 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지만, 3자 변제는 ‘일본 기업에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의 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지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법원의 연이은 공탁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3자 변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송두환 의원장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없는 3자 변제가 굴욕적이라며 항의하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는 정부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 등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