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경제연구소(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정부가 발표한 7월 산업동향과 8월 무역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재정정책 운영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는커녕 경제성장을 깎아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금년 1/4분기 –0.3% 2/4분기 -0.5%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정부가 세수 부족에 맞춰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  안도걸(전 기획재정부 차관)

또한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앞세우고 있는 재정건전성도 좀 더 긴 정책 시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며 “재정지출을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야 경기가 살아나고 자연스레 세수도 늘어서 재정건전성도 이뤄진다” 고 강조했다.

즉, 금년 7월까지만도 43.4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 (세수실적치 - 세수추계치 격차)이 발생했고, 정부가 이에 맞춰 재정지출을 줄이다 보니 재정 집행률이 역대급으로 저조해졌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재정지출의 절대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축소되면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금처럼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이 적극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7월 산업활동 통계를 보면 경제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8월 산업 동향을 보면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시장의 업황 부진과 중국의 내수부진 등으로 수출의 감소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며 “국내 소비도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나타나면서 실질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로 발이 묶여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8.9% 감소하여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국내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발이 묶인 상황에서는 재정이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일정 부문 수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