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은 8월 주택거래 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금년 상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량의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인위적 시장부양정책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현 정부 들어 실시한 주택수요규제가 대폭 완화된 상태에서, 금년초 개시된 4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50년만기 특례보금자리론)등 유동성이 풀리면서 2021년말 최고점 대비 상대적 저가 상태인 주택에 대한 구매수요가 살아나면서 주택거래량이 늘고 주택가격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안도걸(전 기획재정부 차관)

그러나 현재의 주택수급 상황과 거시적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볼때 추가적인 주택거래량의 확대와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내다보았다.

8월 주택거래 통계를 보면 전국 주택거래량은 이미 전월 대비 꺽이고 있는 데다가 주택매도물량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늘고있고, 향후 역전세에 대비한 매물 출시도 가세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도 주택 실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7월 8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 수출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제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물가 불안으로 고금리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가 지속확대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아직도 적정가 대비 높은 주택 가격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 수준도 주택실수요 확대에 실질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안도걸이사장은 향후 주택시장은 최근의 여건변화에 반응했던 주택수요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다시 하향 안정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8월 주택 통계에서 이미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7월 전국주택거래량은 전월 대비 8.4% 줄었고 차익실현 등을 위한 매도물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경우 당장의 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주택시장 상승 국면 진입″ 주장에 대해 한걸음 떨어져 면밀히 분석해보고, 주택구매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안도걸경제연구소는 광주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광주 발전을 위한 강연, 연구, 토론, 의제 선정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