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의원

전남 중남부권, 경북 북부권 등 경제기반이 취약해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특별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낙후심화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의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김태원·김승남·윤관석·김성곤·강동원·문정림·박인숙·이한성·정진후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전남 중남부권, 경북 북부권 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다”며 “이런 낙후심화지역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한다”, “또 해당 지역은 성장 동력이 취약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도 계속 하락하는 실정이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3월 13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 회계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캠프에 낙후심화지역지원 및 투자촉진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법안은 낙후심화지역에 공장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낙후심화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 지방도로의 건설, 대중교통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