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1.5℃포럼에서 주최한 마지막 연속토론회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을 맡은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과 발제에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원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와 토론에 허영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부장, 임진홍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신재생TF팀 팀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파트장, 김영란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가 참여했다.

▲  이용빈 의원

이번 토론회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서,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분석 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현재 기후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전했다.

이어 “에너지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던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은 필수적이며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으로 대한민국은 에너지 전환으로 앞장서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재빈 연구원은 ‘기후위기 시대, 태양광의 중요성 및 국내 보급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에너지 95%를 수입하고 있고 그 비용은 180조에 달하고 있다”며 “태양광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할 수도 있고 기후 위기에 대한 빠른 대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연구원은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명분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며 “풍력과 태양광 모두를 죽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진 파트너 변호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는 수익성도 낮고 일반 태양광처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처야 한다”며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 기업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폐지해야 하고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든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후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이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이 이뤄졌다.

임진홍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신재생TF팀 팀장은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기회발전 특구 제정이 돼서 법적으로는 마련이 되고 있지만 현장은 실질적으로 접목하려고 하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한 것 같다”며 “주민 수용성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이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올바른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영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부장은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태양광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이격거리 조례 때문에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먼저인지 사업들의 실증이 먼저인지 논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와 국회 1.5℃포럼이 탄소 중립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김병욱[민](대표의원), 이용빈(책임연구의원),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