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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국내외 여건상 당분간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최근의 경제 위기상황을 진단한 뒤 ”가계의 합리적 금융행위 전환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뤄지는 동시에 정부가 규제 완화, 각 분야의 개혁, 유연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20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장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전환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늦추고 그 인하폭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레고랜드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은행 대출금리와 회사채 금리도 순차적으로 상승해 가계부채 상환부담은 커지고 소비여력은 더 줄어서 경기불황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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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걸 전)기획재정부 차관 |
그는 이어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은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조치 추가 연장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환율도 올라 수입물가 상승과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각자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안 이사장은 ”가계는 불황기에 살아남는 합리적 소비와 금융행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또 기업의 경우 부채 억제 등 자금흐름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면서 챗GPT 등 인공지능,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안 이사장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투자를 유도할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국가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금·노동 등 각 분야의 개혁을 국민 공감대하에 밀도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 등 어려운 민생을 제대로 살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재정정책의 시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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