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에서 3년 연속 ‘4등급’(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연구시설로 작업환경을 분류하여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시키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되었다.

▲  윤재갑 국회의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결과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하여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해수위 46개 소속기관 중 유일하게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3년 연속으로 4등급(‘미흡’)을 받아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발족하고 한 해 안전 예산으로 국비 1조 4천억을 집행하는 등 안전 분야 예산과 시스템을 확대했지만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8명에 달해 공사가 추진해온 안전경영이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7월에도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서 수리시설 감시원이 폭우 속에서 수문을 점검하다 하천에 빠져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도급을 맡기거나 발주한 각종 작업 현장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책임경영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해수위 소속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은 인천항만공사(2등급), 한국마사회(2등급), 부산항만공사(3등급), 울산항만공사(3등급), 해양환경공단(3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등급), 한국어촌어항공단(3등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3등급), 한국농어촌공사(4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4등급)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