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R&D예산은 1조 7,701억원에서 1조 3,208억원으로 25.4%나 삭감되었고, 삭감된 예산은 기 협약된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 1조 3,208억원 가운데 95.5%에 해당하는 1조 2,648억원이 협약형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R&D 협약형 계속사업은 2년이상 기간에 걸쳐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이 이미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말한다. 기 계획대로 사업을 완수하려면 정부가 감액한 25.4%만큼을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이 메꿔서 완성해야 최종사업평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르면, 기존에 체결한 협약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정부의 지원예산 삭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과제 완료 후 정부의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환수하거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현장의 우려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종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과제가 안정적으로 종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현재 27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년에 걸쳐 참여하는 성과공유형 R&D지원사업은 R&D성과를 개별 조합원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총 4,45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 되지만, ’24년 예산이 1/3로 줄어 사업비 부족 등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R&D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7대 3정도 비율로 매칭하여 사업비를 마련한다”며 “정부가 깎은 25.4%는 결국 중소기업이 부담하거나 기업도 그만큼 사업비를 줄이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최종평가과제 12,430건 중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는 476건으로 실패율은 3.8%에 불과하고, 정부가 사업비 환수를 처분한 금액도 연평균 1.67억에 불과한데 중소기업을 ‘좀비기업’이라며 예산부터 삭감해버린 정부가 과연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