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9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K-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콘텐츠산업은 2021년 기준 137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 확산으로 인한 콘텐츠 창·제작자, 플랫폼 등의 피해액도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병훈 의원

이처럼 콘텐츠 매출 누수, 투자 위축 등 산업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진행되자 지난 3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 지시 후 4개월이 지난 7월 31일 K-콘텐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K-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가 신속한 접속차단과 범정부적 압박,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폐쇄됐다고 발표했던 ‘누누티비’는 이름만 바꿔 여전히 운영 중이며,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역시 주소를 바꿔 운영하는 등 불법유통 사이트들은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다.

불법복제 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자 또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 수사망을 피해 운영되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 국제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근절대책에서도 단일 국가 또는 기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적,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국제 수사 공조 상황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공조 및 조사·수사 관련 진척상황’을 묻는 이병훈 의원의 질의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업무협약이 완료되면 합동수사팀이 구성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인터폴과의 수사 협력에 대해선 “향후 인터폴과 K-콘텐츠 침해 수사를 위한 협업이 원활히 진행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재편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팀 구성 및 업무분장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거창한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개시조차 못 한 채 ‘예정’과 ‘기대’의 희망 회로만 돌리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허송세월하는 사이 우리 창·제작자들과 콘텐츠 기업의 천문학적인 손실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K-콘텐츠 보호가 한낱 구호나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