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20~2023.6) 연도별 가혹행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군 가혹행위 입건자는 총 310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70명이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아 2020년 한 해 67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20년 67명에서 2021년 89명, 2022년 84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 기준 70명이 입건됐다.

▲  송갑석 의원

계급별로는 장병이 전체의 76%인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이 54명, 장교가 14명, 군무원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해군이 전체 입건자의 44%인 135명, 육군이 38%인 117명, 공군이 19%인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육군 병력의 5분의 1에 불과한 해군에서 가장 많은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며 “해군 특성상 폐쇄적 복무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혹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단 1명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벌금형은 39명, 재판 진행 중 인원은 28명, 수사 중은 25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5명이었다. 이밖에도 군 검찰은 전체 가혹행위 입건자의 61%인 188명을 기소했지만 이중 90명은 전역 등 신분 변경의 사유로 민간 법원과 검찰로 이송됐다.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등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 근절과 군 인권침해 대응 및 사전예방을 위해 201년 12월부터 국방헬프콜(1303번)을 운영하고 지난해부터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군 가혹행위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해병대 소속 일병이 선임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고, 11월에도 강원도 육군 전방사단에서 이등병이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5월에는 경기도 소재 육군부대에서 일병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평택에 위치한 해군부대에서는 일병이 선임의 폭언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윤 일병 사건 이후에도 군 가혹행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가혹행위 근절과 인권침해 예방, 병영 문화와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군 폭행‧부조리 등 가혹행위 담당 기구 신설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