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단이 지난 3년간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가 허위정산해 제출한 엉터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수송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신문사별로 신문수송비를 지원해오다 2021년부터는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공동수송노선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  이병훈 의원

사업 예산은 2021년 10억 3,500만원, 2022년 14억 1,300만원, 2023년 15억 3,100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수송사업자가 언론재단에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다수의 허위수송, 허위정산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언론재단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수송 내역이 발견됐는데,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서류에 꾸준히 등장했다.

유사한 제호로 ‘노동일보’가 있지만, 해당 신문은 지면 발행을 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으로, 정산보고서가 사실이라면 한국언론재단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허위수송, 허위정산을 한 것이 된다.

또한, 주 6일 발행되는 신문과 주 5일 발행되는 신문을 구분하지 않고 수송일수와 수송비용을 월 단위로 정산함에 따라 어느 신문을 몇 일간, 몇 부씩 배송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일부 신문의 경우 청구내역에는 존재하나, 매체별 발송 부수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사업자는 강원지역 4코스 지역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강릉에서 삼척까지 주 6일, 총 24일을 배송했다고 기록했는데, 해당 신문들은 모두 주 5일 발행되는 신문이라 어떻게 주 6일을 배송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올해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평일이 19일에 불과했음에도 청구내역에는 모든 신문을 24일간 수송했다며 보조금을 청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언론재단이 북한 기관지를 취급할 리 없을 텐데 사업자는 도대체 무엇을 수송하고 보조금을 받아간 것이냐”라며 “지난 3년간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 및 정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조금 액수에 수송부수와 수송일수, 수송단가를 맞춘 명백한 허위 정산서이며 당연히 노선운영 또한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언론재단의 책임도 크다”라며 “허위보고 방지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의 정산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분명한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확인을 위해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