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명 중 4.8%인 8만여명이 '관심군'이고 1.3%인 2만여명은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

▲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독도 수호 예산 감축을 비판하는 안민석 의원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은 4.6%, 2020년과 2021년 4.4%로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2022년 4.6%, 올해 4.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자살위험군' 비율도 2021년 1.0%, 2022년 1.1%, 올해 1.3%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7.5%)로 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5.8%)과 강원(5.8%), 경기(5.7%) 순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검사실시 이후 관심군 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심층평가, 상담,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2022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사유 80%는 학생과 학부모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거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 연계에 있어 보호자의 관심과 동의가 미약하여 학교를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 학습부진 학생,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 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