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개발(한산)의 재공영화(공공기관화)를 위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한산 지분 인수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故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전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2020년 5월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한전산업개발을 한전의 자회사로 편입시킨 후 연료·환경설비 운전 비정규직 노동자를 한전산업개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  김경만 의원

그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산하 발전5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에 ‘통합협의체 후속조치 이행 협조 공문’을 발송하며, 한산의 재공영화에 힘을 실었다. 이후, 2021년 7월 한전과 자유총연맹 간 주식양수도 MOU를 체결됐으며, 2022년 9월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한전에게 일부 지분 거래(2%+프리미엄)를 제안했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은 자유총연맹이 31%로 최대주주이며, 2대 주주인 한전이 2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전이 자유총연맹의 2% 지분을 인수하여 최대주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한전산업개발은 재공영화가 이뤄질 수 있다. 한전 김동철 사장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한전은 자유총연맹의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발전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사상자의 82%가 협력사 소속이며, 사망자 4명 모두 외주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산노조를 비롯 연료·환경설비 운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만 믿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몇 년째‘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러한 한전의 미온적인 움직임이 계속되자 한전이 자유총연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9일(목)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대통령이란 막강한 뒷배를 가진 자유총연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한전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최근 자유총연맹은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문구를 삭제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정권의 친위대 역할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자유총연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자유총연맹 입장에서 한전산업개발은 ‘마르지 않는 온천’이다. 2022년 기준 배당금 21억원을 수령했으며, 2003년 제1대 주주가 된 이후 매년 최대 100억원 대에서 최소 수십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유총연맹이 알짜배기인 한전산업개발을 매각하는 것을 꺼리기에 한전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아울러, 한전산업개발의 주요 사업 영역인 연료·환경설비 분야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혀 무관한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한전이 조속히 자유총연맹의 2% 지분 인수하여 경영권 확보 후 비적격자가 사장으로 매번 임명되는 비상식적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現 한전산업개발 사장이 발전설비 운전·정비와는 전혀 무관한 국정원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것을 꼬집은 것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발전현장에서의 안전강화라는 대의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한산의 재공영화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한전에서도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故 김용균씨의 희생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은 “자유총연맹과 지분 인수 가격에 이견이 있지만, 한전이 한전산업개발의 재공영화를 약속한 만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