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초 중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 감축, 흑해곡물협정 중단 등 국제적 가격 위협 요인이 산적한 상황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농가의 비료값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비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21년 3/4분기 88.8에서 지난해 1/4분기 196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 2/4분기에도 147.4로 여전히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  신정훈 의원

우리나라는 비료 원자재인 요소를 100% 수입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요소 국제시세는 343달러/톤으로 지난해보다는 낮아졌으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 248달러/톤 대비 여전히 38.3% 가량이 높은 수준이다. 수입가격도 464달러/톤으로 2020년 289달러/톤 대비 60.6% 높다. 또 다소 안정화되던 국제시세가 최근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며 올해 6월 279달러/톤에서 9월 392달러/톤으로 3개월 만에 40.5%가 올랐다

최근 우리나라는 카타르 등 다른 나라를 통한 수입을 늘리고, 중국의 비중을 축소해왔다.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카타르(39.3%)에 이어 중국 수입물량이 두 번째(18.5%)로 많다.

한편 농협은 ‘국제 수요 증가와 중국 비료업체의 요소비료 수출 감축 조치 등으로 6월 이후 중국 요소 가격은 반등’하고 있으며 ‘하반기 요소비료 수출 감축 지속 시 국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료 가격 주요 결정요인인 원자재 국제가격의 반등과 환율 강세 등으로 내년 비료 가격 전망은 불투명’하므로 ‘비료수급 안정과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예산은 필요하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2차 추경 당시 정부 분담률을 30%에서 10%로 줄이려 했었다. 또 올해도 1,801억이던 예산을 반토막 내서 1,000억만 반영하더니, 내년도 예산은 기어코 전액을 삭감했다.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물가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정책인 만큼, 비료값 안정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