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20년~2023년 6월) 군 대형차량(HET) 고속도로 통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이용률이 30%대에 그쳤다.

군 대형차량은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자체 장거리 주행이 어려운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운용하는 K-911 계열 전문 대형 전술 수송 차량을 의미한다. 군은 훈련 상황 무기체계 배치 등 군사 목적 이동 시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  송갑석 의원

하지만 최근 3년간 군 대형차량 이동 3만 1,358건 중 37.7%인 1만 1,816건만이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했다. 연도별로 2020년 대형차량 이동 6,421건 중 52.4%인 3,363건이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했지만, 2021년 고속도로 이용은 2020년과 비교해 21% 줄어든 8,477건 중 31.4%, 2,661건에 그쳤다.

작년의 경우에도 이동 소요 1만 689건 중 고속도로 이용은 34.2%인 3,656건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 5,771건 중 37%인 2,136건을 기록하며 군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이용률은 3년 연속 30%대에 그치고 있다.

군 대형차량은 지난 2017년 9월 국방부와 국토부의 협의에 따라‘운행제한 차량’에서 제외됐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군 대형차량 무게에 의한 도로 손상 등을 이유로 ‘대형 훈련 시’에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군 대형차량 고속도로 이용 제한으로 국도 이용 불편과 도로 안전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올해 5월 국토부가 협의 이행을 다시 약속했으나,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우선 및 운행 안전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길이 11M, 전폭 3M 이상인 군 대형차량이 전차 등을 싣고 국도만을 이용하면 군인과 민간인 모두 더 큰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군 대형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운행을 제고 하는 한편, 군 대형차량 운행이 가능한 안전 도로를 파악, 군 차량 전용 도로 신설 등 원활하고 안전한 군 대형차량 이송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