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행율이 전년 대비 낮아졌고, RPS 이행율 관리 역시 소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간발전사들 대부분 RPS 이행률 100%에 달성한 반면, 발전공기업들이 RPS 이행률 미달로 이행 연기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용빈 의원

그러나 한수원‧남부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이 직접 제출한 RPS 이행률과 한국에너지공단이 파악한 RPS 이행률이 전혀 다르다는 게 확인됐다. 남부발전(93%)을 제외하고 한수원‧중부발전‧서부발전 등 3곳은 100%, 남동발전‧동서발전 등 2곳은 120%를 달성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공기업 발전사들이 100% 이행율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게 된 이유는, 산업부의 운영 지침에 대해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이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용빈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과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각 발전사들이 의원실에 제출한 값이 각각 다르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난 정부 때부터 공단이 이행률 미달 시 패널티를 부과하며 잘 관리해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발전공기업들의 이행률이 낮아진 이유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공기업 발전사들의 RPS 이행율 추이를 보면, 20~21년 발전사 대부분 100% 이상을 달성했던 것에 비해, 2022년 들어 공기업 모두 이행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어, 이의원은 “공기업 발전사가 그동안 RPS 이행율을 100% 달성하다가 유독 2022년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 답변해보라”고 추궁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의원이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국장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 자료가 다른 것에 대해 확인해 (의원실에) 다시 제출하겠다”며 “공기업 발전사의 100% 이행율 달성을 위해 독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