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비리, 인권침해로 판정해 문체부와 각 단체에 징계 요구한 사건들이 실제로 징계가 집행된 경우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발족 이후 202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234건 인권침해, 비리 사건에 대해 문체부에 징계 요구를 했다. 유형별로는 비리 관련 사건이 83건,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151건이었다. 징계 수준별로는 징계와 수사 의뢰 건이 6건, 중징계 28건, 징계 197건, 경징계가 3건이었다.

▲  이병훈 의원

하지만,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는 문체부와 각 단체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234건 중에서 최종징계가 이뤄진 것은 절반인 117건(50%)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징계가 이뤄져도 징계로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 자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체육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징계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강원도양궁협회는 2021년에 4건의 중징계요구를 받았으나 징계도 아닌 ‘주의 조치’에 그쳤다. 전라남도체육회도 2022년에 중징계를 요구받았으나 ‘불문’에 부치고 말았다. 서울시체육회도 2022년에 중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견책’ 처분에 그쳤다. 각 협회, 단체에서 징계 처분된 건 중 징계 정도가 경감된 건이 37건에 달했다.

이병훈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이 처참한 수준이다.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 경찰의 사건처리결과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고, 문체부에 징계 요청한 건들은 무시당하고 있다”라면서 “체육단체 등이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접 징계권을 부여하고,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