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구조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증가 추세인데, 위치확인은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이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2020년에 2,425만건이었으나, 2021년 2,845만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요구 건수는 3,363만건으로 2020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이미 금년 8월말까지 2,407만건 넘게 집계돼 연말에는 전년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  민형배 의원

위치정보는 기지국, GPS, Wi-Fi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기지국 방식은 성공률이 100%에 가깝지만, 오차 범위가 500m~2km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GPS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하나 실내 측위가 불가능하다. Wi-Fi는 GPS에 비해 상대적 정확도는 떨어지나, 지하 및 건물 내 정보도 제공 가능하다.

Wi-Fi의 경우, 금년 8월말 현재 위치확인 성공률이 SKT 45.8%, LGU+ 45.4%, KT 44.7%로 이동통신 3사 공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성공률도 SKT 45.1%, LGU+ 44.4%, KT 3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GPS의 경우, 올해 8월까지 SKT 56.1%, KT 52.3%, LGU+ 49.3%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민형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제고에 8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예산을 쓰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며 “시민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통신사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위치확인 성공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