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20년~2023년 6월) 군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지원금을 받는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4명 중 1명은 임관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국방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이공계 대학 우수 학생을 선발해 2년간 대학등록금과 매학기 250만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급하고 졸업 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간 연구원으로 복무한다.

▲  송갑석 의원

하지만, 최근 3년간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98명 중 22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임관 포기 사유로는 대학원 진학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부 취업이 3명, 기타 중도포기 5명이었다.

3년 의무복무를 마친 과학전문기술사관 임관자 79명 중 44명은 대학원에 진학, 26명은 외부 취업을 선택해 장기복무 신청은 전무했다.

군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 포기와 장기복무 미신청의 주요 원인은 기술 보상금등 인센티브 부족이었다.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 보상금은 1,100만원, 한국화학연구원은 680만원인 반면, 국방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보상금이 1인당 8만원에 불과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과학기술 강군을 추진하며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양성 인력이 유출되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군 전문과학기술 석·박사 학위 트랙 신설, 인센티브 지급 강화 등 제도적 유인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