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간부숙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간부숙소 10만 1,586실 중 50%가량인 5만 811실이 건축 2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나타났다.

간부숙소 노후화는 군별로 육군이 전체 6만 7,975실 중 53%인 3만 6,627실이었다. 이어 공군이 1만 6,352실 중 48%인 7,855실, 해군 1만 1,974실 중 40%인 4,861실, 해병대는 5,312실 중 27%, 1,468실이었다.

▲  송갑석 의원

군은 노후 간부숙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초급간부 1인 거주가 많은 6평 미만 숙소의 경우 지난 30년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특히 육군이 1,765실 중 65%인 1,152실이었고, 공군은 189실 중 42실에서 30년간 리모델링 없이 거주하고 있었다.

간부숙소는 세탁기와 에어컨 등 편의 지원도 열악했다. 육군의 경우 전체 간부숙소 6만 7,975실 중 1만 6,345실에 세탁기와 에어컨이 없었다. 공군은 1만 6,352실 중 1만 3,152실, 해군은 1만 1947실 중 1만 178실, 해병대는 5,312실 중 3,777실에 주거 편의 지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열악한 주거여건으로 인한 군 간부숙소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주거개선 관련 민원은 육군의 경우 2014년 50건에서 2023년 6월 현재 16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공군은 2건에서 42건으로 20배 이상 늘었고 해군 0건에서 6건, 해병대 0건에서 11건이었다.

송갑석 의원은“군 간부 주거복지 및 처우 개선은 군의 사기진작 및 군 전력유지와 직결된 문제”라며 “노후숙소 리모델링 활성화, 주거 편의시설 지원 강화 등 군 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