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안 기조가 ‘문재인 정부는 빚폭탄 무능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재정의 경제활성화 기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원 워크숍에 자문위원으로 참석, 정부 예산 편성안의 문제점과 국회 심사의 주안점, 삭감과 증액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워크숍에 자문위원으로 참석, 내년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과 삭감 및 증액 전략 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안 이사장은 “내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는 국가 부채를 대폭 늘린 무능한 정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2018~2021년 국채 증가율은 7.6%로 OECD 평균 16%의 절반이하인 반면 가장 빨리 고성장을 회복해 탁월한 재정 운용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때 국회 심사과정에서 초긴축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부는 적극 재정을 펼쳐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