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공동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이 ‘먼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 시설도 낙후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먼섬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먼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7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섬의 인구는 2% 감소했지만, 먼섬의 인구는 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도 비싸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목포에서 출발하여 먼섬인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km당 교통비는 480원으로 목포-서울 KTX의 1km당 비용인 150원보다 2배이상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여객선의 1km당 평균 비용인 362.9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오늘 공청회는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유인섬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먼섬이 위치한 신안군·울릉군·옹진군과 관련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발제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의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미래’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TF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가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먼섬의 주민은 국익을 위해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가거도·흑산도·울릉도·독도와 같은 먼섬의 주민은 해상 교통비를 비롯한 물류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EU처럼 육지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라며, “향후에도 국회 차원에서 먼섬 주민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7일 서삼석 의원은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