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이 대두된 것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성공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정보의 실패, 탐지의 실패, 요격의 실패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탐지, 정찰의 문제를 남북 상황에 대입하면 9.19 군사합의가 군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입니다.

▲  송갑석 의원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세계 최고 요격 체계인 아이언돔이 있는 이스라엘은 9.19 군사합의와 같은 군사적 제약이 전혀 없는데도 소위 ‘슈퍼마켓을 털어서 만든 로켓’이라는 新 비대칭 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력 격차는 또 어떻습니까? 남북의 전력 격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뚫린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군은 신중하고 심각하게 분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가 만병통치약인양 약을 팔더니 끝내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합니다. 군사적 제약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의 탐지 실패를 고스란히 목격하고도 내놓은 대책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9.19 군사합의 폐기를 말하는 현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대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감시구역이 일부 제한된다’, ‘정찰기 재방문주기로 인한 감시공백을 줄이기 위한 사단·대대급 무인기의 정찰 활동이 제한된다’, ‘북한 장사정포가 산 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찰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각지대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2018년 군사합의 체결 시기에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감시구역 제한의 문제에 대해 당시 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단·대대급 무인기는 평시에도 적지를 정찰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군단급이 일부 제한이 되는데, 군단을 넘어서는 상급부대, 전구 자산을 통해 그 표적들을 평시부터 관리하겠다”(육군참모총장, 2018년 10월 국방위 국정감사)

정찰기 재방문주기로 인한 감시공백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이후 한미 정보감시자산을 더 많이 운용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표적정보들을 다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필요한 그런 정보자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게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9.19 군사합의 이후에 전력증강을 시켜 훨씬 더 좋은 자산으로 정찰‧감시를 하고 있다.”(국방부장관,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북한 장사정포가 산 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찰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각지대가 확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후사면의 정찰은 힘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감소되었느냐? 2018년 합참의장 후보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찰‧감시능력에 대해 일부 군단급 이하 제대의 무인정찰기에 한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합 감시‧정찰능력과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의 능력에 의해서 종전에 저희가 보던 수준의 모든 감시활동은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영상정보 수집능력만 가지고도 비행금지구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까지 단언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점은 거의 없고, 영향을 미치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고 충분히 저희 잠재력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군의 입장이 바뀌어선 안 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데, 우리 군은 여야를 숨 가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접경지대 도발이 현저히 줄어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군사합의가 완벽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두 번이 한 번이 되고, 다섯 번이 한 번이 되고,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위기를 관리하면서 완벽한 방어 태세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이고, 가볍기 그지없는 군의 판단이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