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수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최초 공익제보로 알려진 문제의 건물은 벌써 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6년 11월경 광주 서구 마륵동 백석산 등산로와 유명사찰 입구에 건축주 A씨가 지상 3층으로 상가 건물을 서류상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둔갑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과 업체들이 결탁하다시피 각종 허위서류를 작성 동원한 사건이다.

불법건축, 개발행위를 자행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듯이 산책로 도로상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담장과 볼라드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하층으로 둔갑하기 위해서 도로예정부지를 무시하고 각종 토사를 운반해 약1미터 이상 불법성토 했다가 서구청의 단속을 받고서도, 이를 무마하고 정상적인 건물로 가장해서 준공 허가를 받아내고 그과정에서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실형을 살게 되는 등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의 3층짜리 신축 상가건물 이야기다.

▲  노남수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율 초과, 서구청 매년 약3,800만원씩 벌과금 부과...

->수입금으로 마륵공원과 향림사, 인근 한신,SK아파트 쾌적하고 안전한 연결 시민등산로 개설 촉구!

광주 서구청(김이강 청장)은 이 건물에 대해 2023.11월초 약3,800만원의 이행강제벌과금을 부과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폐율(기준60%->83.94%)초과와 용적율(기준150%->192.89%)초과임이 최종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이행강제금은 불법이 해소 될 때까지 매년 1회씩 건축주 A씨에게 부과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위원장은 “지난 7년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묻힐뻔한 진실이 밝혀져서 천만다행이며, 다시는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번 일로 인해 부과된 수입금으로 그동안 유무형으로 피해를 보신 인근 주민들과 광주시민들 전체를 위해서 현재 공원사업 일환으로 백석산일대 조성중인 마륵공원과 향림사후문, 그리고 한신휴플러스 SK아파트로 연결되는 약100여미터 구간을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가 하루속히 연결되도록 해서 약 2만명에 육박하는 마륵동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보다 살기 좋은 광주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해당 상가 건물

노위원장은 주민들의 공분을 목격하고 평소 시민사회 어른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초 구청에 제보 하였다가, 불법건축업자 A씨의 모략으로 억울한 신용훼손 피의자로 몰려 두 번의 압수수색과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자칫 억울하게 구속까지 당해 감옥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전락할 뻔 한 인생파탄의 위기와 수모를 겪었지만,

노위원장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7년동안 진실을 밝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그때부터 약100여건의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싸워 이번과 같은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지난 2022.11.21.경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광주서구청과 불법건축주A씨 그리고 B씨를 상대로 승소하여 약4,800만원의 국가배상판결금과 손해배상판결금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

▲  서구청 공문

노위원장은 광주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난 1988년 삼성그룹에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마케팅기획, 수출입무역, 경영혁신 전문가로 약13년간 활동하다가 퇴직후 지난 2002년부터 민주당의 아성인 광주에서 지역주의와 잘못된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만 총6번,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2번, 19대와 20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두 번씩이나 출마했던 정치지망생이자 소신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현재 노위원장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지금은 대한민국 총체적인 정치혁신을 위해서 각계각층에 시민들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한반도 미래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발전을 준비하기 위해 각종 정책발굴과 민생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