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순항하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여권 의원과 행정부의 반대로 연내 제정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일부 여권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19일로 연기되었다.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 동서간의 화합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 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다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연대 통과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기류가 바뀌어 일부 여권과 행정부의 반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 졌다.

▲  전진숙 후보

전진숙 후보는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갑자기 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다. 공동 발의할 때는 충분히 검토했을 것인데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연내 통과를 공언했고, 여야 다수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반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여권 의원들이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부의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후보는 “국토교통부와 기재부가 예산문제를 들어 예타면제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면 지방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 법안은 초기 논의과정에 동서화합과 동서교류를 확대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대한 영호남민의 염원이 기든 법안으로 반드시 연내 제정이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전진숙 후보는 “특별법은 역대 최다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연내 통과를 장담한 것처럼 19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의결하여 연내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여권의원들의 더 이상 행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입법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