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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21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고집했던 재정건전성을 무시한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부동산 개발부담금 폐지 등 포퓰리즘성 부자 감세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민생과 투자활성화로 위장한 ‘선거용 퍼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전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최근 한달간 발표한 각종 부자 감세정책들로 세수가 최소 2조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지역 부동산 개발부담금 폐지는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집 구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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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지난 19일 동구 5·18민주광장 건너편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각계 인사와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
안 전 차관은 이어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위기일 때는 재정을 풀어 내수를 진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순리”라며 “해결책은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예비후보는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6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부세가 11조원 가량 미지급돼 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도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단체들의 살림이 어려워지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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