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국민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 2016년 점차 그 연령을 확대하였다. 2018년에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 것을 마지막으로 5년간 변경이 없었던 바,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지금이 임플란트 4개 적용을 확대할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저작능력이 감소하여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전신건강, 더 나아가 삶의 질과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치과 임플란트는 노년기의 영양섭취를 원활하게 하고 전신 질환의 진행을 막아, 건강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해 준다.

▲  양혜령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 회장

또한, 저작능력이 좋아지면 다양한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의 예방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해 준다.

현재 우리나라 만 70세 이상 인구가 보유한 자연치아 수는 평균 16.4개 수준이다. 생존을 위한 최소 자연치아 개수인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은 49% 수준으로 70세 이상 국민의 절반이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국민건강통계 참조)

참고로, 정상적인 성인의 자연치아 개수는 28개이며, 효율적인 저작을 위한 치아 개수는 24개이다. 혹시 치아가 결손되어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치조골(뼈)이 튼튼해야 굵고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치조골이 튼튼할 때는 돈과 시간이 없고, 돈과 시간이 있을 때는 이미 치조골이 다 없어져서 굵고 긴 튼튼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천수를 다하기 전에 임플란트를 뽑고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의 개수를 2개 더 추가하여 총 4개로 하고, 본인부담률을 현행과 같이 30%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대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는 2021년에 대비하여 2025년에는 5,978억원, 즉 6천 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료 참조)

여기서 필자는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의 개수를 2개 더 추가하여 총 4개로 하고 본인부담률을 현행과 같이 30%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에 더해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도 임플란트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만 40~49세의 국민에게는 임플란트 1개 (본인부담금 30%)

만 50~59세의 국민에게는 임플란트 2개 (본인부담금 30%)

만 60~69세의 국민에게는 임플란트 3개 (본인부담금 30%)

만 70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임플란트 4개 (본인부담금 30%)까지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서 추가 비용이 2024년 대비 17,528억원 (약 1조 7천 5백억원)이므로 새로 시행될 예정인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의 개수를 2개 더 추가하여 총 4개로 하고 본인부담률을 현행과 같이 30% 적용하는 경우’보다 약 1조 천 오백억 원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료 참조)

저출산과 지방 소멸 등의 위기에서 고령화를 지탱해야 할 젊은이들 특히, 결혼· 출산·취직을 미루는 여유 없는 청장년층을 위해 건강하게 노후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즉, 추후 틀니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는 것은 훗날 발생할 틀니 지원금을 앞당겨 임플란트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엄밀히 말하면 추가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결과 훗날 이 청장년층이 건강한 노년층이 되어 경력을 연장하고 사회를 유지하는데 계속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니 일거양득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추가 재정 소요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을 단순히 앞당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효과는 전신 질환의 진행을 막고, 수명을 증가시키며, 정신질환 예방도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므로 수천 배의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감히 단정한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치과 의술이 최고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숫가가 턱없이 낮은 경우 (미국 등에 비해)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만 40세 이상 국민의 임플란트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어 70세 이상 국민의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을 100%에 가깝게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K 치과의료’로서 세계 1위의 건강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긴급토론회(2024.1.19)에서는 의대 1,000명 증원 시 6년 뒤 요양급여비용은 약 17조 원이 증가하고, 2,000명 증원 시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3,000명 증원 시는 월 8만 5,000원의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대한의사협회 자료 참조)는 결과가 발표하였고, ‘건강보험과 의료 개혁 없이는 의료인력을 조절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필자가 ‘의대정원 문제, ‘양한방 총정원제가 답이다’’라는 부제의 ‘K 의료를 향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밝힌 바대로 ‘양한방 총정원제’가 된다면 그리 큰 부담이 없이 응급의료대책이 가능할 것이다(이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그리고 응급의료담당과의 건강보험 수가는 반드시 올려야 한다). ‘의대 1,000명 증원 시 6년 뒤 요양급여 비용 약 17조 원 증가’ 대신, ‘1조 천 오백억 원’만 투자하면 온 국민의 구강 건강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그 상태를 나는 ‘K 치과의료’라고 감히 부르고 싶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치과 임플란트 관련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이며,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한 외국인의 의료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에 ‘K 치과의료’는 우리의 미래를 핑크빛으로 밝혀 줄 황금오리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