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광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순 동복댐 수문 설치와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추진’을 발표했다.

동복댐은 광주광역시 56만 세대에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전남 화순군에 있다.

▲  신정훈 의원

수문이 있는 댐은 홍수예보 시 물을 미리 비워 피해를 대비할 수 있으나, 동복댐은 수문이 없어 홍수 조절 기능이 미흡해 홍수 피해에 취약한 상태다. 이로 인해 장마철 집중호우 때마다 동복댐 하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동복댐이 범람하면서 하류 지역인 동복면과 사평면에 46억여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사평면과 동복면 주민 177명에게 광주시 20%, 화순군 40%, 전라남도가 40%의 책임을 물어 총13.6억 원을 지급*토록 했다.
* ① 광주 : 수문 부재로 인한 홍수조절 기능 실패, ② 화순 : 하수도 정비사업 미비 및 홍수 예방 대책 부재, ③ 전남 – 동복천(지방하천) 관리 부실

한편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은 1973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자기 토지도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출입이 통제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그런데 정읍-임실의 옥정호, 대구 공산댐, 부산 회동댐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전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수질 농도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았다(한국수자원공사, 「통합물관리 정책의 합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수질개선 공동정책연구」, 2021). 이처럼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보다는 수질보전에 대한 상류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교육 그리고 수질보전을 위한 요원 배치, 비점 오염 저감 노력과 정밀한 정수시설 등이 더 중요하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동복댐 수문 설치는 화순 군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동복댐 하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홍수 조절 기능이 가능한 개폐식 수문을 동복댐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후보는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꼭 필요한 곳은 더 관리하고, 과도하게 규제된 사항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동복댐 수질 보전은 물론 재산권 보호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