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28일 “청년 농축어업인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월 저축 한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월 50만 원씩 5년을 저축할 경우, 원금 3,000만 원에 은행 이자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축장려금 등을 포함, 약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실적 및 법정 장려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계좌는 2015년 6만 6,000개에서 2022년 4만 4,000개로 감소했고, 총계좌도 2015년 34만 6,000개에서 2022년 23만 5,000개로 감소했다.

▲  김승남 의원

이처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신규 계좌 수와 총 계좌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월 최대 저축 한도가 2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이나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저소득 농어민이 월 20만 원씩 5년간 총 1,200만 원을 저축해도 은행 이자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 등 이자소득을 포함해 받게 될 환급금은 1,509.3만 원에 불과하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일반 농업인의 경우, 월 20만 원씩 5년간 총 1,200만 원을 저축해도 은행 이자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을 포함해 받게 될 환급금이 1,408.6만 원에 불과해 농어민들로부터 ‘농어가 푼돈 저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청년도약계좌는 월 저축 한도가 70만 원에 달하여 5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원금 4,200만 원에 연 5.5% 비과세 은행 이자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여금을 포함해 약 4,947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청년도약계좌처럼 월 저축 한도를 5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5년간 저축했을 때 3,500만 원 이상 모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저는 22대 국회에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 월 저축 한도와 저축 장려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빠르게 목돈을 모아 안정적인 영농·영어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