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현행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농작물 등 농가 민간 피해대책은 미흡하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단가도 실거래가 대비 여전히 60% 수준에 불과하며, 대파대, 농약대 중심의 농작물 복구는 배, 복숭아 등 다년생 작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신정훈 의원

농작물재해보험도 그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역, 가입대상 제한 등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할 뿐 아니라, 과도한 할증 보험료, 산정기준 등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병충해 피해 보상은 단 4개 품목에 한정된 만큼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보장 범위 확대도 시급하다.

일례로 지난해 화순 복숭아는 탄저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복숭아는 수확기가 7월 말, 8월 초경으로 장마철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빈번한 집중호우는 탄저병을 더욱 심화시켜 수확량이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빗물에 씻겨 나가 농약 방제 등을 적시에 시행하기도 어렵다.

또 올해 전남은 비정상적인 일조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3개월(2023. 11 ~ 2024. 1) 간 전남의 평균 일조시간은 129.2시간으로 전국 160.3시간 보다 31.1시간이 적었고, 평년 167.1시간 대비 37.9시간이 부족했다[표1]. 이로 인해 나주 멜론은 품위가 저하되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나주시 재배면적의 80%(56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추진한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한 재해규모에 상응하는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 도모

② ‘실거래가 수준 복구비용 단가 인상’을 통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단가 현실화

③ ‘배, 복숭아 등 다년생 작물의 특성을 반영’한 농약대, 대파대 외 추가 지원책 마련

④ ‘탄저병 등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범위 확대’로 이상기후 적극 대응

⑤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 보완’을 통한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⑥ ‘일조량 감소로 인한 시설원예 작물 재해 인정’으로 피해 조사 및 복구비 지원

신정훈 예비후보는 “재난 시 국가의 역할은 구호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 피해복구와 생업, 일상을 재기할 수 있는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이 되어야 한다. 재해대책 현실화와 재해보험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피해규모와 수준에 상응하는 농업재해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는 “농민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떠받치는 기둥인 만큼, 불가항력적 재난에 직면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피해 복구, 생계 안정, 경영 안정’으로 농민이 생업의 터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